법령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4204 판결
[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][공2001.5.15.(130),1007]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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